손희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개발한 서비스 로직을 수정 없이 뉴욕이나 파리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 구글 지도가 필수적인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웨이모나 로봇 배달, AR 내비게이션 같은 첨단 기술을 한국 서비스 테스트 배드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득을 봐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면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당장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도 구글 맵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검색, 지역 기반의 광고, 예약, 모빌리티 같은 연관 사업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플랫폼 종속에 따른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도 우려예요.

다른 나라들도 구글 맵 적용하면서 상당히 타격이 있었거든요.

핵심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정부가 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끝내겠다고는 확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도세 중과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쉽게 말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가 끝난 뒤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의 최대 30%까지 정도의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정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집을 사면 꼭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실거주 의무 규정이 보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겨야 하는 전입신고 의무라는 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집이 여러 채예요.

이 주택들 대부분 전세를 끼고 있을 거고 만약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 토어제의 실거주 규정에 걸려서 집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나 집 팔아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하면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