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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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는 아주 경계를 명확하게 더 그은 건데 굵은 선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그럼 아예 시작도 못하지 않냐.
영향평가 때문에 100m 밖에 떨어진 공사는 마음 편히 하고 100m 안쪽 공사는 서로 협의하는 걸로 하는 게 룰이다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으니 그럼 거리 규제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문화재를 꼭 100m 안쪽 50m 안쪽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같고.
서로를 못 믿는 건데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저 친구들은 문화재는 안중에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글쎄요.
이게 또 자꾸 이러다 보면 서울 강북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확대하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m가 아니라 500m를 확대하면 그 사이에 있는 집들만 따져도 이렇게 많다는 거죠.
지금이야 100m 밖에 떨어져서 그냥 적당히 지었는데 나중에 저거 재건축할 때 되면 이 바뀐 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문화재청이 지으세요 뭐.
문화재 보호하자고 있는 거니까 대체로는 안 된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전국 10만 가구의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많은 강북 지역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걸 거고.
그러다 보면 서울 집값은 말씀 주셨지만 여기서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는 더 들썩들썩할 수도 있겠군요.
이거 중간에 누가 심판을 좀 봐줘야 되겠네요.
국가유산청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입법 시행령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국가유산청이 시행령 바꾼다고 법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건 다 국가유산청이 맘대로 합니다가 되는 거라서 유산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어떻게 중간에 누가 조주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