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세계유산 인근 개발 기준 대폭 강화.. 공급 막히나 2) 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조선 봉쇄.. 국제 유가 출렁 3) 네이버, 블로그 검색 체계 개편.. ‘전문성’에 초점 -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 박세훈 작가 - 박수익 비즈니스워치 기자
Chapter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재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개발사업도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봉쇄하라고 지시하면서 간밤에 국제유가가 출렁거렸습니다. 국제유가의 흐름도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그 검색 노출 정책을 손봅니다.
키워드 위주의 콘텐츠는 걸러내고 인공지능으로 가려낸 전문성 높은 게시글의 노출을 좀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힌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 박세훈 작가,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아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청 관련 뉴스 좀 들어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더 강화하겠다.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얘기네요. 문화재에 혹시 영향을 더 주는 게 아닌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거리기준을 세웠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묘합 세운 4구역 재개발처럼 사업용지가 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건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 기준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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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are the new guidelines for heritage impact assessments near UNESCO sites?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고 이 보존지역을 정할 때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존지역을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정해두고 있고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3년에 100m 밖이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따로 검토한다라는 조항을 조례에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0m 밖 개발은 더 이상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100m는 아주 경계를 명확하게 더 그은 건데 굵은 선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이거에 관련해서 반발을 했는데 대법원에선 법의 협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보존지역까지지 보존지역 밖까지 협의를 하거나 규제를 둘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변 규제로 빗대 보면 학교 경계에서 100m 이내는 소음 규제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 서울시에서 그럼 100m까지만 규제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아니야 그 이상 떨어져 있는데 공사 소리가 너무 커서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되라고 한 거를 이제 법원에선 그거는 이제 법에 없는 범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죠. 이걸 이제 규제를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그럼 아예 시작도 못하지 않냐. 영향평가 때문에 100m 밖에 떨어진 공사는 마음 편히 하고 100m 안쪽 공사는 서로 협의하는 걸로 하는 게 룰이다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으니 그럼 거리 규제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문화재를 꼭 100m 안쪽 50m 안쪽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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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did Trump's blockade affect Venezuela's oil supply?
서로를 못 믿는 건데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저 친구들은 문화재는 안중에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글쎄요. 이게 또 자꾸 이러다 보면 서울 강북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확대하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요?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확정해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만 대부분 보면 강북 쪽이나 조선왕릉 대부분이 종묘, 창덕궁, 수원, 하성 등 주요 세계유산이 수도권이랑 강북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업계 분석에 따르면 세계유산 반경 500m만 적용해도 서울과 수도권 45곳 약 9만 4천 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서울하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 1,669가구에 84.3%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100m가 아니라 500m를 확대하면 그 사이에 있는 집들만 따져도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유산 영향 평가가 본격 적용되면 아마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이야 100m 밖에 떨어져서 그냥 적당히 지었는데 나중에 저거 재건축할 때 되면 이 바뀐 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문화재청이 지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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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at changes is Naver making to its blog search algorithms?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문화재 보호하자고 있는 거니까 대체로는 안 된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전국 10만 가구의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을 끌어올리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의 경우 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면 사업 일정이 늘어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 많은 강북 지역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대수 감소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서울 집값은 말씀 주셨지만 여기서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는 더 들썩들썩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국토부가 국가유산청에 유산지구 바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정하고 평가여부결정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권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거 중간에 누가 심판을 좀 봐줘야 되겠네요.
국가유산청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입법 시행령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국가유산청이 시행령 바꾼다고 법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건 다 국가유산청이 맘대로 합니다가 되는 거라서 유산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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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will stricter heritage assessments impact development projects?
그런데 10년 전인 2015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미국 기업인 엑소모빌이 이 나라에서 초대형 유전을 발견한 겁니다. 매장량이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생산비용도 낮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원유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리스크도 중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요.
베네수엘라랑 동쪽이 국경이 맞대고 있으면 베네수엘라 옆나라네요. 옆나라예요. 바로 옆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꿈의 산유국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기네 나라 기업이 가서 유전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미국하고도 적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이아나에 있는 유전이 베네수엘라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유전이 있는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원은 제국주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국경선이라는 게 명확한 게 아니었잖아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국경선을 지으면서 베네수엘라 자기네 영토를 마음대로 뺏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지역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야 할 우리 땅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영국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른 일들도 급하고 이 지역이 사실 밀림하고 정글로 되어 있어서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베네수엘라도.
그런데 2015년에 대규모로 유전이 발견되면서. 국경선 다시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또 베네수엘 넘길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산유국으로 볼 때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 있어요. 국영석유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 계약이 자주 뒤집히고.
미국이 다른 나라 가서 석유 캘 때 그 나라 국영석유회사가 그 나라 석유 독점이고. 계약이 자주 뒤집힌다거나 아니면 반미 정권이라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나라들 매우 싫어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하고. 가이아나는 정반대예요.
선거가 잘 치러지고 있고 계약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고 미국 기업이 주도해서 유전 개발 잘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으니 베네수엘라가 자꾸 여기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정식으로 다루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지난 몇 년간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압박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해상 봉쇄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수입이 석유 수출을 얻는 돈인데 해상봉쇄를 하게 되면 돈 나올 곳이 없게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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