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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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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핵심은 앞으로 기업들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만 취득해라라는 취지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애초에 의무 소각 대상에서 좀 빼주거나 유예기간을 길게 주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6개월 추가해서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라.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더는 시간을 안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리고 그동안 이런 상법 이걸 3차 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차 상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기존에 자사주를 가지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교환사체라는 것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개로 회사체를 반영한 것이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수없이 많은 교환사체들이 몇 개월 사이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상법 개정에 이번 3차 상법에서 이러한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체 전면 금지 조항도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또 하나 추가된 게 자사주의 질권 설정도 금지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이 말은 자사주를 담보로 잡고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도 안 된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경제계에서는 이것까지는 좋은데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예외로 해달라 소각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보통 합병 과정에서 생기는 자사주들이 있는데 a회사 b회사가 합병할 때 만약에 b회사가 a회사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자사주가 되잖아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이런 것들을 소각하려면 약간 회계상 감자 소각이라고 해서 주청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예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예외는 없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다만 그러면 절차를 소각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겠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주청은 안 열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다만 예외는 뭐냐 하면 통신업종이나 항공 이런 법률상 국가안보차원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제한되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이런 업종에 자사주가 많이 있어요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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