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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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1% 성장률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됐다면 작년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6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2%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작년에 비해 정부 지출이 더 늘 거고 정부의 SOC 사업 투자로 건설 쪽도 좀 살아날 것이며 앞으로 반도체 공장도 늘고 AI 쪽 투자도 활발해질 거라는 게 전망의 근거입니다.
다만 올해도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안 요인이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면 성장률이 2%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출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아직 법안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데 5월까지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 담겨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은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법의 핵심이 근로자 추정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 형태를 보면 사대보험 적용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밥집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들 혹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인데 출퇴근을 매일 하면 저분은 그냥 셀러리만 아닌가 하는 느낌 주는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근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