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870만 명을 근로자로 추정을 하게 되면 회사들의 계약이나 인력 운영 방식은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걸 강하게 내세우거든요.

아니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줬던 사람들까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분쟁이 날 때마다 근로자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대기업은 소송이나 분쟁에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다만 지금 법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게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사용자를 특정해서 최저임금 퇴직금 같은 걸 선정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다.

게다가 또 라이더들은 특성상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근로자 추청제가 맞느냐,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끄면 업무 지식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레드알 플랫폼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고 라이더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 말에 사업을 청산을 했거든요.

당시 이 회사가 연봉 5천만 원 수준의 사대보험 그리고 유형근무제 육아휴직 이런 걸 보장을 했는데 라이더들이 되려 자율적인 근무를 선호하면서 대거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법안에서 정의가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부작용들을 다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정부가 5월 1일까지 입법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앞서 지적됐던 부작용 한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정부의 과제가 될 겁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환율은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나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로 보지 말아달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환율이 외부 충격과 단기 수급 불균형에서 나온 결과이지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