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was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n the previous year?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두고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죠. 요즘 한창 연말정산 중인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 자칫 놓치기 쉬운 혜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죠. 1월 2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경제뉴스 큐레이터, 머니투데이 방송 김아름 기자,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 작년 경제성장률이 어제 발표됐는데 재작년에는 2% 성장이었는데 작년 2025년은 1%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연간 성장률 1%는 코로나를 겪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왜 그렇게 성장률이 낮았느냐? 건설 쪽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공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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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is the '근로자추정제' and how does it aim to protect freelancers?
공사비 올라가서 건설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수준을 했는데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서 그렇다. 건설 현장들이 대체로 다 한산했다. 그렇습니다. 파산한 건설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수출 쪽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던 게 수출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못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 물량 자체가 줄었고 기계 장비는 최대 수출국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수요가 줄었고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빼고는 수출이 요즘 다 줄고 있어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반도체만 빼고 계산하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1% 성장률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됐다면 작년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한 업종들이 얼마나 요즘 안 좋겠어요. 고용도 그렇고 반도체는 수출 많이 한다고 이게 고용이 더 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기왕 수출 늘려면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이 좀 늘어지면 좋은데.
좋은데.
장치 산업 아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즉,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6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2%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작년에 비해 정부 지출이 더 늘 거고 정부의 SOC 사업 투자로 건설 쪽도 좀 살아날 것이며 앞으로 반도체 공장도 늘고 AI 쪽 투자도 활발해질 거라는 게 전망의 근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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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penalties for fraudulent housing applications?
반도체가 잘하니까 반도체 의존도가 높죠. 그럼 낮출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관련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근로자다. 근로자처럼 보호하죠.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런 법안이 추진 중인 건데 이걸 놓고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법안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데 5월까지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 담겨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은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법의 핵심이 근로자 추정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 형태를 보면 사대보험 적용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밥집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들 혹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인데 출퇴근을 매일 하면 저분은 그냥 셀러리만 아닌가 하는 느낌 주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죠. 방송국 작가들이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출근할 때 느낌은 근로자 느낌이고 가고 싶으면 만들어 가니까 그때는 또 프리랜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반반인데.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근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 근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용했던 회사랑 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금 분쟁 같은 거죠.
나는 분명히 회사에 소속돼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나를 해고하면서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 이런 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고용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근로자로 일을 했다.
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쟁에 들어가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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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How does the new annual tax settlement system impact employees this year?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 분과 그럼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정부 추산으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대략 870만 명 정도로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근로자로 보게 되면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 시간제, 퇴직금, 주유수당, 사대보험,
Chapter 5: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low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last year?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은 분쟁 해결을 하려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가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라면서 분쟁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추정제가 들어가면 어쨌든 일단 근로자로 보고 조사 내 분쟁 절차를 밟게 될 거고 어쨌든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경계선에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어쨌든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은 올라갈 거다.
라는 걸 변화의 장점으로 꼽고 있긴 합니다.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우리 직원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안 뗐잖아요?
라고 딱 끝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과거랑 똑같아지는 그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만들 방법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870만 명을 근로자로 추정을 하게 되면 회사들의 계약이나 인력 운영 방식은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걸 강하게 내세우거든요. 아니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줬던 사람들까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분쟁이 날 때마다 근로자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대기업은 소송이나 분쟁에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다만 지금 법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게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사용자를 특정해서 최저임금 퇴직금 같은 걸 선정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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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achieve a 2% growth rate this year?
그런데 처벌도 결국은 안 되고 그럼 당첨은 당첨이고 다만 허위서류 제출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든 뭐든 그런 것만 내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당첨자 지휘도 유지됐고 결국에는 도정법에서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검찰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두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레미안 원베일리 원펜타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주요 단지에서도
일부는 또 취소되고 일부는 유지되고 결과가 이렇게 엇갈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규모 면에서도 적지가 않았는데 국토부가 매년 반기마다 분양단지를 점검했을 때 한 번에 수백 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 수백 건이 다 다시 추첨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될 건데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압수는 회수는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청약 넣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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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challenges are associated with the proposed labor law changes?
그럼 구멍이 있다.
네.
이게 아파트에 당첨되면 몇 억씩 로또가 되는 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거 차액이 작으면 그래 이 정도 처벌하면 되지 뭘 회수까지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10억씩 그냥 10억이 뭐예요.
30억 이제 이렇다 보니.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것도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었으니 참. 알겠습니다.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은 연말정산 이야기인데 요즘은 연말정산은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전산으로 다 처리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아직도.
자동으로 되는 게 많기는 한데 아직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00%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국세청에서도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사례를 별도로 안내할 정도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산으로도 하는 것도 하고. 따로 또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들? 맞습니다.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이게 집주인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월세 세액 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낸 월세의 17%까지 최대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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