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은 분쟁 해결을 하려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가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라면서 분쟁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추정제가 들어가면 어쨌든 일단 근로자로 보고 조사 내 분쟁 절차를 밟게 될 거고 어쨌든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경계선에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어쨌든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은 올라갈 거다.

라는 걸 변화의 장점으로 꼽고 있긴 합니다.

라고 딱 끝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과거랑 똑같아지는 그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만들 방법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870만 명을 근로자로 추정을 하게 되면 회사들의 계약이나 인력 운영 방식은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걸 강하게 내세우거든요.

아니 프리랜서로 잠깐 일을 줬던 사람들까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분쟁이 날 때마다 근로자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대기업은 소송이나 분쟁에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다만 지금 법 적용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게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사용자를 특정해서 최저임금 퇴직금 같은 걸 선정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다.

게다가 또 라이더들은 특성상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근로자 추청제가 맞느냐,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끄면 업무 지식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 레드알 플랫폼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고 라이더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 말에 사업을 청산을 했거든요.

당시 이 회사가 연봉 5천만 원 수준의 사대보험 그리고 유형근무제 육아휴직 이런 걸 보장을 했는데 라이더들이 되려 자율적인 근무를 선호하면서 대거 퇴사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