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지난해 11월 통화정책 방향문을 의결문을 직접 보면 당시에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대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대라고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한 거죠.

금통위원들도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단 한 명만이 낮은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걸 비춰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거리기준을 세웠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묘합 세운 4구역 재개발처럼 사업용지가 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건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간 문화재 인근 개발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의 조례로 보호구역을 정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서울 100m 경기 500m 이내에서는 건물을 지을 시 협의를 통해 일정 높이나 배치에 제한을 뒀어요.

네.

사실 국가유산청도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거리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유산의 각각 특성하고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타골적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권한 역시 중앙으로 집중되는데 그간 범위만 지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내야 하고 국가유산청은 영향평가기관에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데다 결과에 따라 계획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사실상 국가유산청의 개입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훈상과 관련한 것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제도 보완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고 이 보존지역을 정할 때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존지역을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정해두고 있고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3년에 100m 밖이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따로 검토한다라는 조항을 조례에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0m 밖 개발은 더 이상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