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법안에서 정의가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부작용들을 다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정부가 5월 1일까지 입법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앞서 지적됐던 부작용 한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정부의 과제가 될 겁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의 전체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환율은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나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로 보지 말아달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환율이 외부 충격과 단기 수급 불균형에서 나온 결과이지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실제로 이 총재도 먼저 환율이 이번 동결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정책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다시 말해서 환율 자체를 목표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발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금리를 약간 움직여서는 환율에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었어요.

실제로 이총재도 환율을 금리로 붙잡으려면 200에서 300bp 그러니까 2에서 3% 포인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올린다고 해서 미세한 조정으로 환율 안정이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순간부터 가계부채 부담이 폭증하고 주담대의 금리도 급등하고 기업 투자도 얼어붙게 돼요.

부동산 시장 충격도 불가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총재가 환율은 금리로 다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총재가 다시 한 번 강조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난해 12월과 1월에 환율 움직임을 두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2월에는 글로벌 요인이 없는데 우리만 절하된 흐름이었다라고 했다면 반면 1월 상승은 달러 강세와 엔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겹친 글로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금리로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맞지 않다는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가 이번 비관론에 대해서도 정말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