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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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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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4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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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 [손경제] 9/9(수) 건강보험료 | 엔화 환율 | 역외펀드 · 8 Sep 2026 podcast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과점수라고 하는 걸 곱합니다. matched

211.5원을 곱하거든요. matched

그래서 보험료가 나오니까 이걸 고정하면 재산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동결되는 것이죠. matched

정부는 최근 5년간 건보재정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은 거에서 지급한 급여를 다 빼고 남은 돈 이걸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누적 준비금이 30조 2천억 원이나 있다. matched

그리고 내년 약가제도 개선 효과로 2,700억 원, 검체 영상 숙가 조족으로 연간 2조 6천억 원이 남고 matched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800억 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허황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이 3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지원금 주거든요. matched

정부 지원금도 1조 1천억 원 정도 되니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밝힌 matched

40조도 안 돼. matched

사실 30조라는 게 보험료가 안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석 달 반 정도밖에 견딜 수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matched

그러니까. matched

그렇습니다. matched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건보요률마저 동결을 했다. matched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도 조금 있고요 어쨌든 간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런 걸로 재정이 아주 어렵지 않으니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법 고쳐서라도 8% 위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matched

부족해. matched

이것도 고쳐서 조금 높여놓고 계속해서 걷는 걸 좀 늘려야 우리가 인구 구조가 노인 연령이 굉장히 많아지고 노인 연령이 많아진다는 건 병원 가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는다는 얘기고. matched

앞으로. matched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누적 준비금이 3개월 반 정도 여유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matched

이거 빨리 쑥쑥 없어질 텐데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왔던 건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올해 호황이니까 그냥 견디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matched

네. matched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나 의사협회 등이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법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m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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