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speaker
879 appearances
14 recordings
1 series
first heard Aug 2026
last heard 5d ago
김치형’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Trend
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4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7.
Appearances
질문을 하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데 이거는 과표 구간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얘기였으니까 편의점이 2024년 공정위 통계자료로 보면 연간 매출이 평균 6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전 공제받던 것과 지금 공제받던 것에서 차이가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대충 계산해보면 한 1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1년에?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 시금료 업종이라든지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라는
역시 정부로 가시거나 국회로 가시거나 대안으로 얘기 나오는 게 단계적으로 좀 해달라는 게
번째고요.
이건 정부 입장도 고려해서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정부가 세금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라는 의문들을 조금 제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서 남아 돌아서 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걸 갑자기 원래대로 돌린다는 게 그러면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거나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좀 괜찮다라고 할 때 돌리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나오는 얘기는 이게 어차피 원래는 과세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중간에 약간 2008년 금융위기 넘어오면서 지원책처럼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살리려면 이거는 정상화하되 소상공인 지원하던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여전히 그때만큼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 그 어려운 분들은 타겟해서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반발이 적을 텐데 하나는 없어 주던 거 뺏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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