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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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합치려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첫 만남 이용권하고 부모 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그런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거는 아이가 출생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좀 큰 금액인데 자녀가 첫돌까지 매월 100만 원 그리고 24개월 전 그러니까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수당 이거는 8세 이하까지 월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살짝 복잡한데 자녀수당이 더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24개월부터 85개월 그러니까 만 7세 정도까지 매월 10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교육부 수당까지 2차로 통합하는 작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일 텐데.
지금 검토되는 건 네 가지입니다.
정부의 개편 목적은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취지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당이 통폐합 되더라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아동수당 혜택을 더 확대하는 그런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30년까지 올해는 만 8세 이하인데 2030년까지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를 하고요.
인구 감소 지역의 아동은 수당을 더 얹어주는 방안입니다.
아동수당을 더 올해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