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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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네,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따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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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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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대상자가 신청서를 내야만 혜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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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요즘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출생 신고할 때 몇 가지 자녀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시점부터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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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관련법에 소급 지급 가능 기간을 60일로 못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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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그래서 부모가 바빠서 출생 후에 두 달 넘어서 신청하면 2개월치는 못 받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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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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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부모금여 두 달치 200만 원, 아동수당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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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2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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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받는 건 더 빡빡한데 가정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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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거 역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소급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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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어린이집 관두고 집에서 돌보는데 깜빡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금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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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작년 거는 받지 못하고 신청 시점은 지금부터 수당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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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이런 신청주의에 대해서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제도라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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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정부는 여러 자녀 수당을 통폐합하는 작업과 동시에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