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건 지난 1월 공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에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금지급액은 조금 높아지고

상한선 위에 잘 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더 재산이 많으신 노령층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좀 성편 나은 사람한테는 좀 들지 부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한을 둬서 이분의 재산이나 소득이 이 상한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할 것 같다 10명 중에 7명 간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이상이면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사안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지급을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그건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 같은 것들 일시적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들은 굳이 구분하지 말고 일괄 지급해서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처럼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훨씬 중요하죠.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초연금은 기반이 세금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금을 모아서 그 내에서 이게 고갈되느냐 고갈되지 않느냐 유지하는 게 문제지만 소피크 펀드.

예산이었죠 소비 쿠폰도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효과를 단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수단이니까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당장 한두 차례라면 그냥 지급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65세 이상의 노령층 외에 나머지 세대가 이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선별 지급을 하는 게 효과가 있죠 당연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더 드리고

현실을 좀 진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이 제도 도입될 때 대상자가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435만 3천 명이었거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이게 778만 8천 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 많이 늘었네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소유 예산은 5조 2천억 원에서 출발해서 2014년도에

올해 지금 22조 1000억 원까지 늘었으니까 금액도 늘었나 봅니다.

초기보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얼마씩 지금

올해 기준으로 월 34만 9,700원이 지급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