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25(수) 기초연금 개편 | AI발 금융위기

74.149 - 82.266 이진우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노유정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2.286 - 82.406 Unknown

안녕하세요.

82.987 - 104.384 이진우

기초연금 제도가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정부가 물밑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하위 70% 그러니까 소득 또는 재산 상위 30% 빼고 10분 중에 7분들한테 매달 얼마씩 드리고 있는 거죠. 노인빈곤 좀 없애자.

104.404 - 125.996 이진우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있지만 노인들 중에 몇 분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아마 도입했던 제도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노인들도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있고 소득 있는 노인들도 꽤 많은데 어떻게 10명 중에 7명씩이나 주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126.177 - 141.261 노유정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층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노령층 기초연금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 예전에 비하면.

208.083 - 228.37 노유정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건 지난 1월 공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에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금지급액은 조금 높아지고

228.35 - 239.383 노유정

상한선 위에 잘 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더 재산이 많으신 노령층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239.403 - 251.016 이진우

앞으로도 10명 중에 7명은 기초연금을 주되 지금은 10명 중에 7명 안에만 들으면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 7명 중에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더 드리고.

250.996 - 277.493 노유정

좀 성편 나은 사람한테는 좀 들지 부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한을 둬서 이분의 재산이나 소득이 이 상한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할 것 같다 10명 중에 7명 간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이상이면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277.642 - 287.734 이진우

그런데 항상 국민들한테 나눠줄 때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더 드리고 그렇게 선별해야지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335.665 - 343.778 노유정

다른 것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금을 모아서 그 내에서 이게 고갈되느냐 고갈되지 않느냐 유지하는 게 문제지만 소피크 펀드.

343.758 - 372.837 노유정

예산이었죠 소비 쿠폰도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효과를 단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수단이니까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당장 한두 차례라면 그냥 지급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65세 이상의 노령층 외에 나머지 세대가 이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선별 지급을 하는 게 효과가 있죠 당연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더 드리고

372.817 - 399.398 노유정

현실을 좀 진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이 제도 도입될 때 대상자가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435만 3천 명이었거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이게 778만 8천 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 많이 늘었네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소유 예산은 5조 2천억 원에서 출발해서 2014년도에

399.378 - 403.427 노유정

올해 지금 22조 1000억 원까지 늘었으니까 금액도 늘었나 봅니다.

403.447 - 403.848 이진우

4백까지.

686.472 - 706.455 김치형

그러니까 2026년 초 지금이죠. 지금부터 AI가 인간을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하는 게 이 시나리오의 시작입니다. 기업들이 사람 대신 AI를 쓰면서 인건비가 줄고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오릅니다. 그런데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사무직 화이트 칼라 고소득 직원들이 대량 해고가 됩니다.

706.435 - 726.118 김치형

인간 대신에 병가도 안 쓰고 잠도 안 자는 AI가 24시간 가동되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명목 GDP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GDP가 고스트 GDP, 유령 경제로 불리는데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726.139 - 732.426 김치형

아무래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소비를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저임금 일자리라도 찾게 되면서

732.406 - 750.448 김치형

실직한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블루 칼라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구직자가 급증하고 그 사람들의 월급도 워낙 구직자가 많기 때문에 좀 낮아지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산도 많이 되지만 다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니까 네

750.428 - 777.117 이진우

예를 들면 어떤 소설가가 소설 써서 돈을 많이 벌고 그분이 거의 출판사 차려서 떼돈을 버는데 알고 보니 직원은 하나도 없고 다 인공지능 돌려서 번다면 그분이 떼돈을 벌어봐야 예전 같으면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해야 될 돈이 다 본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상하게 gdp는 늘어나고 소설도 잘 팔리고 그런다는데 돈이 안 도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