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내년에는 40만 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감액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감액해서 주고요.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은 또 감액해서 20만 원 중반대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면 이런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몇몇 조사들이 있는데 이걸.

아까 제가 65세 이전 세대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5세까지 생산가능인구 1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을 계산해봤더니 작년에 한 74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이 구조로 계속 가게 되면 2050년이면 188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조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니 우리가 노령인구가 늘어나니 뭔가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 장기적으로는 일부는 대상이 안 되게 중기적으로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조금 더 주는 구조로 가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덜 주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노인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한 11%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주고 나머지 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90%는 덜 받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주 크게 전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관계자는 5년 뒤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일부는 좀 탈락시키는 방안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노인의

한 65%가 대상이 될 테고 10년 뒤에는 60%, 30년 뒤에는 50%식으로 수급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5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현행 46조 원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5조 원가량을 줄어든 41조 원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개편안 보고하고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 고민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