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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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당첨자 지휘도 유지됐고 결국에는 도정법에서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검찰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두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레미안 원베일리 원펜타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주요 단지에서도
일부는 또 취소되고 일부는 유지되고 결과가 이렇게 엇갈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규모 면에서도 적지가 않았는데 국토부가 매년 반기마다 분양단지를 점검했을 때 한 번에 수백 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청약 넣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바꿨어야 됐는데 국토부에서 국회에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지 국회에서 또 입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실 손을 놓았던 거죠.
조사는 했지만 이걸 갖다가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걸로.
이제 이게 2024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법 판결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국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핵심적인 입법 대응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장 전입과 허위 세대원 신고 같은 행위를 도정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사실 그게 관건인데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우선 처벌 근거로 만드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주택법처럼 당첨 취소와 청약 제한까지 연동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