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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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건데 이번 최근에 어떤 분 때문에 이제 불거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분양 제도부터 먼저 뜯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분양 제도가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이나 일반 민영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는 위장전입이나 허위서류 제출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당첨자 지휘 취소까지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조사해서 적발하면 행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건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위장전입 등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검찰 단계에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간다 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 논란을 굳히게 된 게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재건축 아파트에 위장 전입으로 청약해 분양권을 팔아서 차익을 남긴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의 대법원이 해당 주택은 도정법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주택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게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현장에서도 사실상 재건축 단지에 한해서 부정 청약 제재를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 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그간은 이제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던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사례가 확인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초구 방배 5구역 재건축 단지인 dh방배 그리고 마포 공덕 1구역의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지방에 사는 부모를 동거인으로 꾸며 위장 전입을 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활용해서 가점을 높인 뒤 당첨됐어요.
그런데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이 됐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