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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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큼은 다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통년마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저희 역가들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과미를 다른 식의 경제적 용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뭔 소리인지 가보시죠.
규모의 경제도 나름 실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직접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과밀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학자들이 아니면 관료들이 아니면 또 일부 정치가가 판단하느냐라는 게 일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과밀의 기준이 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과밀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그런데 이거 수도권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니까 땅값이 엄청나고 그리고 수도권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니까 교통체증도 만만치가 않고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비싸진다고 하는데 이거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낫겠는데 생각이 들면 수도권에 있었던 그 직접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지방에 갔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게 그 엄청난 교통체증과 토지 매입 비용과 이런 걸 다 감내하고도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다라는 경영자의 판단 그리고 근로자의 판단 이게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