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본인들이 결정한 걸 왜 그걸 아니 그럼 저희는 이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걸 왜 일관된 기준으로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건 국가 전체 파일을 줄이는 거 아니겠느냐 경쟁력을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대쪽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전국토가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잡힌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업들이 주로 주안점을 두거나 개인들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플랜과 유도 국토균형발전을 하도록 유도해야지만 그게 국가의 안정감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단기 이익의 합이 장기 이익의 합과 꼭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에 내가 제일 이익이 큰 것들만 결정하면 그게 장기 이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지금은 이익이 더 작더라도 이걸 선택하는 게 한 몇 년 뒤에 더 큰 파이가 선택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단기 이익의 합이 꼭 장기 이익의 합이 더 커지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부울경 지역이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광양이나 이런데 굉장히 매머드급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거기 조성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생태계 말고 거기도 생태계가 있을 수 있었던 게 국가가 유도했기 때문이고 때로는 반강제적인 조치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처음부터 시장 원리만 따져서 그게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수도권 과밀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계를 조성했던 기업들이 값싸고 저렴한 생산 여건에다가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직접 효과와 규모의 경제마저도 실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단기적인 의사결정에만 기업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댓글 반응 중에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고도 성장하는 기간이 아니지 않느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도 슬슬 문을 닫는데 거기 나 홀로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만 가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투기라는 단어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이 두 개를 붙여서 보이지 않는 순기능 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요소인 토지 이거는 투자와 고용도 유발하지 않고 경제에 아무 선순환을 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만 지우고 있는 토지를 왜 그것도 값비싼 토지가 많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자꾸 공장을 굳이 수도권에 지으려고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기업 관계자들은 이게 약간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들은

뭔 소린지 다 아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