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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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통해서 묶여있던 해외 진출 규제를 풀고 돈과 제도까지 함께 손봐서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고 나선 겁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존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히토류 관리를 17종 전체로 확대해서 핵심 강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수급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광물들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전용 수출입 코드도 새로 만들고 세분화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중요 히토류를 기타로 분류했는데 이게 이제 각 개별 코드를 지정을 해서 용도와 성분이 다른 영구자석 히토 영구자석까지도 이제 종류를 세분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해외 투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가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확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공기관의 역할도 다시 키우기로 했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광산 탐사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을 고치고 현재 3조 원인 법정 자본금도 늘려서 대규모 해외 사업에 쓸 실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죠.
산업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해외 나가는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자국 공기업하고 함께 움직이는데 한국의 경우 공기업 손발이 묶여있다 보니 민간이 홀로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이제 공기업을 동반자로 나서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원을 키우기로 했는데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사용한 제품에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재자원화 시설에도 보조금을 주고 규제를 손보면서 히토류 r&d 펀드를 만들어 대체 기술과 저감 기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또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광물들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