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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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마침 재미있는 게 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어제 새벽에
미국도 이걸 언급을 했어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산 저가 광물에 관세를 매기고 회원국이 생산한 광물에는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우대무역지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중국 중심 체제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기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개편한 새 협의체인 포지의 첫 의장국을 맡게 됐어요.
이 협의체 호주하고 인도 G7 국가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이날
그런데 이제 또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중국에서 패거리 규칙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구상이 자신들을 경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 복잡해진 거죠.
이 블록에 들어가면 미국 시장의 접근성은 높아지고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해질 수 있는
미국하고는 친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히토류 정제하고 가공 분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자칫 보복 가능성하고 수입 가격 상승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포지 참여하고 무역 블록 가입은 별개다 하면서 이제 미국의 계획과 의도를 더 정밀하게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공정제는 중국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온 정부 정책이 아마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달 능력 키우면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