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recent changes have been made to South Korea's overseas mineral investment polic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들의 수급을 보다 꼼꼼히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도 10년 만에 다시 허용하기로 했고요.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히토류 조달을 위해서 뭉친 새로운 합의기구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죠. 대형 마트들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던 시장인데 적잖은 변화들이 있겠네요.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고요. 주택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신규 가입자들이 받는 월 수령액이 같은 금액의 집이라도 좀 더 늘어난답니다. 어떤 배경인지 좀 챙겨들어보죠. 2월 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김아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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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ow will the new regulations affect large supermarket dawn deliveries?
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광물 히토류 등등 이야기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히토류는 참 업기도 유명한 나라인데 광물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직력 하나로 살아가는 나라. 전 세계가 광물 확보 때문에 전쟁 중이에요.
그동안에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돈 아무리 많아도 안 파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정부가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공공부문의 해외자원 개발을 다시 열고 이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강물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부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사다가 썼는데 중국에서 뭐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봉쇄를 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히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통해서 묶여있던 해외 진출 규제를 풀고 돈과 제도까지 함께 손봐서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고 나선 겁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존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히토류 관리를 17종 전체로 확대해서 핵심 강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수급을 관리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것들이 돈 줘도 못 사오게 되는 거니까.
네.
국가가 챙기거나 쟁여놓거나 다른 루트를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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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at improvements are being made to the housing pension system?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들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전용 수출입 코드도 새로 만들고 세분화합니다.
관리하기 위한 일단 코드들 정비를 좀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간 중요 히토류를 기타로 분류했는데 이게 이제 각 개별 코드를 지정을 해서 용도와 성분이 다른 영구자석 히토 영구자석까지도 이제 종류를 세분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해외 투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가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확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정부가 돈의 70%는 대준다는 거네요. 100억 드는 사업이면 70억은 정부가 대줄게.
최대 이렇게까지.
30억은 민간이 들고 와서 개발해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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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How does the housing pension program benefit low-income households?
그리고 여기에 공공기관의 역할도 다시 키우기로 했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광산 탐사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을 고치고 현재 3조 원인 법정 자본금도 늘려서 대규모 해외 사업에 쓸 실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죠.
산업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해외 나가는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자국 공기업하고 함께 움직이는데 한국의 경우 공기업 손발이 묶여있다 보니 민간이 홀로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이제 공기업을 동반자로 나서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공기업이라는 게 그냥 대통령 방침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우리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그냥 모든 공기업들이 다 자원 개발 앞으로 그랬다가 한 번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도 저기는 쳐다보지도 마 절대 금지가 되는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제 공기업들도 나가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원을 키우기로 했는데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사용한 제품에서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재자원화 시설에도 보조금을 주고 규제를 손보면서 히토류 r&d 펀드를 만들어 대체 기술과 저감 기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또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광물들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나갔던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에너지 자원 개발하는 거는 주로 에너지 찾으러 가는 거였는데 해외 유전 요즘 부족한 건 해외 유전이 아니라 광물이니까 조금 다르긴 좀 다르죠 해외 나가는 건 똑같은데 공항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데 목적은 정확히는 좀 다르지만 광산 찾아서 해외로 좀 나가보자는 얘기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는 걸핏하면 중국이 히토르 가지고 싸우고 미국이랑. 그 와중에서 불똥은 우리나라에 튀고. 그러니까 뭘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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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BTS's comeback on the economy?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하던데 이 얘기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대책 안 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참 마침 재미있는 게 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어제 새벽에 미국도 이걸 언급을 했어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산 저가 광물에 관세를 매기고 회원국이 생산한 광물에는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우대무역지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중국 중심 체제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빼고 나라들끼리 모여서 히토리 만들어보자. 그러면 거기서 만든 건 비싸도 사줄게. 이 나라들끼리는 그 광물 갖다 쓰기로 하자 비싸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기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개편한 새 협의체인 포지의 첫 의장국을 맡게 됐어요. 이 협의체 호주하고 인도 G7 국가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통령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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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support public corporations in resource development?
그런데 이제 또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직후에 중국에서 패거리 규칙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구상이 자신들을 경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 거죠.
중국 빼고 모여서 히토류 등등 광물 만들어보자고 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패거리들이라고 비난할 만하고 졸지에 우리는 패거리 의장국이 됐네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 복잡해진 거죠. 이 블록에 들어가면 미국 시장의 접근성은 높아지고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해질 수 있는 미국하고는 친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히토류 정제하고 가공 분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자칫 보복 가능성하고 수입 가격 상승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중국이 히토류 안 주는 나라 손 봐야 되는 나라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포지 참여하고 무역 블록 가입은 별개다 하면서 이제 미국의 계획과 의도를 더 정밀하게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원 없기로 제일 유명한 나라인데 여기 모여 있는 나라가 이번에 중국 빼고 우리끼리 모여봅시다라고 하는 나라가 50개국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50개국 중에서도 자원 없는 나라 순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일 텐데 왜 우리가 의장국이 됐을까 의문이긴 한데 아마 그 얘기하더군요.
업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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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challenges does South Korea face in securing rare earth minerals?
우리가 자원은 없지만 그래도 자원이 필요는 되게 많이 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 물건들 제조는 다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래서 히토리오 만드는 재련 산업이나 재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비싸서 그렇지.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잘 만드는 게 되게 잘 만드는데 비싸니까 안 만들고 못 만들어서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값만 잘 쳐주면 우리도 다 만든다. 물론 다른 나라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서 고려와연 이런 회사들은 하면 하는데. 잘하죠.
그런데 다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 빼고 모이자 하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코리아 밖에 없네. 코리아가 의장국 하시오. 그렇게 됐다고 그러던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국 눈치는 되게 보이게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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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What are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new housing pension regulations on homeownership?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공정제는 중국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그러게요. 또 50개국이 다 여기서 만든 것만 진짜 사줄지. 맞습니다. 아니면 중국에서 또 싸게 한 47개국한테는 우리가 싸게 드릴게요라고 하면 또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중국에서 싸게 사다 쓰기 시작하면. 그렇죠. 또 그러면 별도로 만든 데서는 또 안 사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나온 정부 정책이 아마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달 능력 키우면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새벽 배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초저녁이나 심지어는 자기 전에 주문해도 새벽에 오면 딱 집 앞에 와 있는 이른바 새벽 배송 쿠팡이나 컬리 같은 이커머스 전문 업체들만 하고 있었던 사실상 그랬던 거였는데 대형마트들도 새벽 배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규제가 좀 풀려서.
어제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2012년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생겼었잖아요. 그 후로 무려 13년 만에 변화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이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그러니까 문을 닫아두는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을 포장하고 또 배송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트 안에서 직원들은 바삐 움직이면서 문은 닫았지만 맞습니다.
사실상 대형마트 판 새벽 배송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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