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speaker

128 appearances 2 recordings 1 series first heard Sep 2026 last heard 17 Sep

이희수’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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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

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2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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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다른 일을 한 조직에서 하는 건 좀 쪼개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나누는 공공기관의 대표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를 꼽았어요.

그간 LH는 빈 땅을 개발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또 짓고 운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메꾸고는 했잖아요.

개발도 하고 복지도 챙기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정부는 한 공공기관 안에서 이것저것 챙기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임대주택 운영은 소극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공공성을 앞세우면 개발이 어쩔 수 없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차라리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 이렇게

기관으로 쪼개서 각각 개발과

기능을 전담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자 이런 방안이 나온

그런데 두 기관으로 나뉜 뒤에도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재무적인 연결고리는 만든다고 해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 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정립을 한 뒤 이를 자산공사에 출현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거군요.

그렇죠.

원래는 한 회사에서 같이 그냥 쓰고 했는데 이제 파이프라인을

분리를 한다는

아직 개발이익 가운데 어느 정도를 넘길지 세부 기준은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신설되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한 식구도 아닌데 우리가 왜 열심히 번 돈 넘겨줘야 돼 하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더 높은 공공성을 띠게 된 만큼 정부가 주택도시자산공사 그러니까 임대주택 다루는 공사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게 기존보다는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기존의 LH는 공공기관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준시장형 공공기관이라 너네는 시장성이 있으니까 자력으로 해결해 하는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임대주택 위주로 하게 되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개발 위주의 주택도시 개발 공사가 재무 부담을 그럼 엄청 덜게 됐을까?

하니.

왜냐하면 현 정부는 민간에 땅 파는 장사하지 말고 LH가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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