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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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appearances 12 recordings 1 series first heard Aug 2026 last heard 4d ago

정지서’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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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

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2 in all, peaking in Aug 2026 wit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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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 voice-verified

맞습니다. voice-verified

정부는 사실 결국에는 같은 재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저소득층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voice-verified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지금 깎아오던 부부 감액도 voice-verified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는 1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voice-verified

또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분들 이분들과 배우자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voice-verified

어쨌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재정 부담이 갈수록 너무 커지니까 지금은 고령화가 빨라져서 노인이 70%에게 전부 다 지급을 하게 되면 voice-verified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조 원 정도 예산이 조금 못 미치는데요. voice-verified

이게 voice-verified

늘어나니까. voice-verified

그런데 이게 2040년만 돼도 52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요. voice-verified

2050년 되면 67조 원 가까이 됩니다. voice-verified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 빈곤을 좀 완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적인 가능성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취지죠. voice-verified

숫자가. voice-verified

네. voice-verified

맞습니다. voice-verified

그런데 사실은 어제 이걸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voice-verified

사유는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종안이. voice-verified

논의가 조금 더 돼야 한다 하면서 브리핑을 언제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없이 지금 언제 하냐. voice-verified

원래 정부는 이거를 예산안이 9월 1일에 발표되고 나면 내년 4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줄이다 보면 결국에는 봤던 분들 중에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voice-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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