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게 작년 10월까지 국내 외환시장에서 해외 투자로 나간 돈이 한 29조 원가량 된대요.

그런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40배나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의 흑자 규모가 해외 투자의 수요보다 크기 때문에

시장에 달러가 굉장히 많았는데 재작년 이후로는 이 공식이 깨졌다고 해요.

작년만 보면 10월까지 경상수지가 한 900억 달러 정도 흑자였고요.

또 외국인이 국내로 투자하겠다고 가져온 돈이 한 300억 달러 넘게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외 증권 투자가 1200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의 해외 투자까지 더해지면 사실 유입된 달러 전체를 상세하고도 더 많은 달러가 해외로 나갔다.

한미 간 금리 격차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최근의 환율 급등은 단순한 금리 차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수익률 차이가 환율을 좀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가 현재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가 계좌 차원의 세제 혜택에다가 과세 방식상의 우대를 동시에 누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를 사면 비과세 한도에 더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9.9%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반 계좌로 하면 15.4%니까 그것보다 세율이 크게 낮죠.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해외 주식 직접 투자보다 ETF를 통한 해외 투자를 강하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ISA 계좌에 한해서 한 거니까요.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도 보면 좀 같은 비슷합니다.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중에 발생한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2연이 되고 이걸 이제 나중에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내는데 이게 한 5% 안팎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일반 계좌 대비로 세율이 3분의 1이고 특히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해외 ETF 편입한도가 또 100%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세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