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근데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좋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나 선생님들처럼 성격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중간에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가 기존 사건의 길이랑 겹친다고 또 밀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밀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기일이 겹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일단 법원에서 무조건 거의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제기하면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이제 조정 갔다 오면 또 시간이 걸리죠.

물론 조정 가서 빨리 끝내면 다행이긴 한데 조정 가서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어차피 조정 안 할 거면서 시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장 갔다 어쨌다면서 또 미루고 막 이렇게 되면 조정 진행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조정이 이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간혹 속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을 한 번 더 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군가의 미련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걸 이제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보이거든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조정이 두 번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 조정이 두 번까지 가서

조정이 된 경우는 저는 없었거든요 조정 두 번 해서 파토가 나서 소송 절차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조정으로 넘어와서 뭐 그렇게 끝난 경우는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처음에 조정으로 회부가 됐을 때 그게 속행이 돼서 끝난 거는

글쎄요 제 기억에 지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어차피 될 조정이면 첫길을 대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칼같이 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조정실의 사정이 또 있죠.

아무튼 이렇게 소송은 길어지고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재판부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대충 1월까지 끝나지 못한 사건들은 3월 이후로 또 미뤄지게 됩니다.

1월까지 마무리가 돼서 판사님이 판결문 쓸 시간까지 확보가 되면 끝날 수 있는데 만약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3월, 4월 또 넘어가고 바뀐 판사님이 사건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전에 정리된 것이 본인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면 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소송이 왜 오래 걸리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누가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소송에 참여하는 그 누구도 재판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는데

사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는데 사건은 알아서 갈 길을 갑니다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네요 변론 종결이 되면 끝난 것 같지만 또 변론 재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님께서 조금 더 물어보고 살펴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론기일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 일 처음 시작할 때는 길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이 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