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안 내죠.

버티고 버티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핵심 증거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구가한다고 하거나 해야 겨우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실랑이 벌어지는 동안 또 시간이 흘러가죠 또 증인신문도 그래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변론기일에 그 사람 손잡고 법원에 간다고 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증인신문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면 판사님께서 몇 분 필요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그거 맞춰서 변론 기일을 또 잡아야 되니까 증인신문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죠.

보통 거의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인신문을 한 번 하게 되면 뒤에 사건들이 밀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시 반 보통 이렇게 증인신문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인신문 할 때는 이제

속기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또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미리 다 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 기일을 또 한 달 뒤, 두 달 뒤에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정해진 기일에 한 번에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또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면 재판이 또 미뤄지는 거죠.

또 감정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기일이 미뤄지는 원인인데

신체 감정 같은 거 하게 되면 기본 2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심 진행할 때 간단한 신체 감정이 아니라 크게 다치셔가지고 여러 과에 가서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감정도 잘 안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바쁜 곳인데 이 감정까지 해주기는 좀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재판이 많이 지연이 됐죠.

감정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감정해달라고 통지를 하면 거기서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새롭게 감정인을 선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 뭐 이런 절차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신체 감정이 들어가는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체 감정 없이 판단을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당사자가 일부러 소송을 끊는 방법들도 있어요 제일 흔한 케이스는 소장을 송달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에 써 있어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적당히 답변서를 제출하고 결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변론기일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그 대리인이 이제 막 내가 사건 수임을 한 관계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죠.

아 이제 드디어 변론기일 잡히나 했는데 갑자기 변론기일이 막 두 달 세 달 뒤로 미뤄집니다.

이제 당황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