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없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사실 몇 분 걸릴수도 않죠

물론 이제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의 변론기일의 경우에 그렇고 혹은 다툴 거 다 사전에 다 다퉜고 정말 서로 뭐 더 할 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짜 다투는 거는 그 전에 서면으로 다툰다는 겁니다.

소장을 보내고 답변서를 내고 준비 서면을 내고 반박 준비 서면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변론기일 이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류 주고 받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류를 급박하게 받는 경우에는 이 서류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되니까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길어지는 거죠.

소송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언제는 종결될 수 있기에 서로 충분히 다툴 거 있으면 미리미리 다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쪽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대리인들이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라면 판사님 말씀 잘 듣죠.

싸울 거 다 싸우고 깔끔하게 끝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때 뭘 내기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당사자가 혼자 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 올리듯이 서면을 이거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약 올리듯이 서면을 늦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사자가 나 이거 며칠 전에 받아봐서 내용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변호사 선임하겠다 제대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소송이 늘어지는 거죠.

변론기를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깔끔하게 다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증거의 문제도 있어요.

소송을 시작할 때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증거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증거가 다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곤 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보가 가능한 증거들이 있으면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이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랑 친한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문서 같은 거를.

여기에 대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게 좋게 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