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때로는 법적인 조언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관리계약 개정, 입주자 대표의 양권 상정 등의 절차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 분쟁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 층간소음이 됐건 관리비 분쟁이 됐건 하자보수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잘 들어드리고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아파트 살면서 너무나 답답한 게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작은 주차 분쟁이 폭행, 재물송이 같은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또는 이제 이웃 간의 아니면 입주자 외표회의와 입주민 간의 감정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액구준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랑 막 큰소리 내면서 다투기 전에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소송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송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년은 기본이고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빨리 끝나는 소송도 있어요.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빨리 내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상대방이 정말 소장 9번 송달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냥 법원에 좀 어필하는 정도지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기일이 바로 잡히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사건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기다리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소송 기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막상 재판 자체는 사실 길게 진행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변론기일이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법정에 들어가요 판사님이 사건번호 부르시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기일 전까지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피고도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