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나한테 위반금을 부과를 했다.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지자체에서는 적당히 커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일이 커지면 관리주체에서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증거 제출하고

해야 되죠 이것도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아파트에서 위반금 부과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내용 증명 보내는 거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 널리 알려지면 어차피 안 돼도 문제 없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위반금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위반금 대신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출입을 막는다든지

근데 아파트 출입 막으면 뉴스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반금 부과했는데 안 내서 아파트 출입을 못하게 막았다 아 나 못 들어가니까 그냥 차 놓고 갈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누군가가 차를 출입구에 놓고 그냥 가버리면 관리주체는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세게 얘기를 하던 어르고 달려든 뭘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그 개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규정으로 통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그냥 주차 스티커를 빡세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욕먹을 각오하고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한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빡세게 스티커를 붙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 붙이면 그 자리에서 띄워가지고 찢어버리고 주차장만 지저분하게 되는데 진짜 빡세게 붙이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떼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거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스티커 붙이는 것의 핵심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항의를 해도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단속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정 시간에

경비원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싹 돌면서 일사분란하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주차 규정 위반한 차량들에 대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그때 주차 위반 차량 발견하면 다다다닥 붙여요 물론 처음에는 스티커를 왜 붙였냐 가지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뚝심있게 이걸 밀어붙이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해요

물론 스티커를 그냥 훈장처럼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고 그래도 일정 시간 정해가지고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붙이기만 해도 주차 위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다른 단지들을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이 주차 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는 단속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차별적인 단속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누구는 단속이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단속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죠 근데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돌면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운에 맡겨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경비원분들 도는 시간 피해서 적당히 주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분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붙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경비원분들이 돌면서 스티커를 붙이면 아니 어차피 이 시간에 도는 거 모르셨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시간을 좀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물론 이 경우에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잘못을 하는 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겠지만 보통 문제되는 그런 얌체 주차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에 100% 지장을 주는 정도는 또 아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은 스케줄을 짜서 스케줄을 촘촘하게 짜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 그리고 이제 스티커 붙였다고 항의하는 입주민이 있으면 그건 적당히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강하게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잔소리를 못하게 관리주체에서 확실하게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의 주차 관련된 분쟁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주차 분쟁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떠들다 보니까 2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주차 문제는 사실 단순히 차를 어디에 대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시민의식만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걸로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근데 이제 솔직히 이 시민의식이라는 것도 내 집 앞에 주차를 못하고 저기서 저기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 앞에서 줄어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조금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주체 그리고 경비업체가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서 또 주차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지세훈 변호사처럼 하루종일 이런 것만 고민하는 그런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