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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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lawsuits take so long to resolve?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소송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송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년은 기본이고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빨리 끝나는 소송도 있어요.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빨리 내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상대방이 정말 소장 9번 송달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냥 법원에 좀 어필하는 정도지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기일이 바로 잡히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사건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기다리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소송 기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막상 재판 자체는 사실 길게 진행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변론기일이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법정에 들어가요 판사님이 사건번호 부르시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기일 전까지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피고도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사실 몇 분 걸릴수도 않죠 물론 이제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의 변론기일의 경우에 그렇고 혹은 다툴 거 다 사전에 다 다퉜고 정말 서로 뭐 더 할 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짜 다투는 거는 그 전에 서면으로 다툰다는 겁니다. 소장을 보내고 답변서를 내고 준비 서면을 내고 반박 준비 서면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변론기일 이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류 주고 받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류를 급박하게 받는 경우에는 이 서류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되니까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길어지는 거죠. 소송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언제는 종결될 수 있기에 서로 충분히 다툴 거 있으면 미리미리 다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쪽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대리인들이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라면 판사님 말씀 잘 듣죠. 싸울 거 다 싸우고 깔끔하게 끝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때 뭘 내기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당사자가 혼자 소송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 올리듯이 서면을 이거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약 올리듯이 서면을 늦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사자가 나 이거 며칠 전에 받아봐서 내용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변호사 선임하겠다 제대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What factors contribute to delays in lawsuits?
그러면 또 소송이 늘어지는 거죠. 변론기를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깔끔하게 다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증거의 문제도 있어요. 소송을 시작할 때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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