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y do lawsuits take so long to resolve?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소송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송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년은 기본이고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빨리 끝나는 소송도 있어요.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빨리 내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상대방이 정말 소장 9번 송달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냥 법원에 좀 어필하는 정도지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기일이 바로 잡히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사건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기다리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소송 기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막상 재판 자체는 사실 길게 진행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변론기일이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법정에 들어가요 판사님이 사건번호 부르시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기일 전까지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피고도 이거 내셨고 저거 내셨고 그대로 진술하시죠?
네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사실 몇 분 걸릴수도 않죠
물론 이제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의 변론기일의 경우에 그렇고 혹은 다툴 거 다 사전에 다 다퉜고 정말 서로 뭐 더 할 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짜 다투는 거는 그 전에 서면으로 다툰다는 겁니다.
소장을 보내고 답변서를 내고 준비 서면을 내고 반박 준비 서면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변론기일 이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류 주고 받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류를 급박하게 받는 경우에는 이 서류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되니까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길어지는 거죠. 소송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언제는 종결될 수 있기에 서로 충분히 다툴 거 있으면 미리미리 다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쪽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대리인들이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라면 판사님 말씀 잘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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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factors contribute to delays in lawsuits?
그러면 또 소송이 늘어지는 거죠. 변론기를 한번 정해놨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깔끔하게 다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증거의 문제도 있어요. 소송을 시작할 때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증거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증거가 다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곤 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보가 가능한 증거들이 있으면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이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랑 친한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문서 같은 거를. 여기에 대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게 좋게 내줄까요? 안 내죠. 버티고 버티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핵심 증거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구가한다고 하거나 해야 겨우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실랑이 벌어지는 동안 또 시간이 흘러가죠 또 증인신문도 그래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변론기일에 그 사람 손잡고 법원에 간다고 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증인신문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면 판사님께서 몇 분 필요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그거 맞춰서 변론 기일을 또 잡아야 되니까 증인신문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죠. 보통 거의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인신문을 한 번 하게 되면 뒤에 사건들이 밀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시 반 보통 이렇게 증인신문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증인신문 할 때는 이제 속기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또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미리 다 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증인신문 기일을 또 한 달 뒤, 두 달 뒤에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정해진 기일에 한 번에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또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면 재판이 또 미뤄지는 거죠. 또 감정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기일이 미뤄지는 원인인데
신체 감정 같은 거 하게 되면 기본 2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심 진행할 때 간단한 신체 감정이 아니라 크게 다치셔가지고 여러 과에 가서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감정도 잘 안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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