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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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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 법적 다툼에 어디까지 비용을 쓸지 여부입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술을 거하게 먹고 진짜 신나게 유흥을 즐겼으면 돈이 적지가 않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러면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변호사 통해서 내용 주문 보낸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안 되면 혼자서 인사소송 제기해도 되고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어차피 지인이고 이러면 상대방 인적사항 다 알 거고 물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설마 뭐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돈 떼먹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설마를 깨야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꼭 법원 가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장 받으면 그래도 마지막에 일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소장 받고 길길이 날뛰더라도 돈은 일단 주고 그냥 이거 취하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물론 법원에 아무리 소액인 사건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고 그 비용이 대략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송달료 남으면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어쨌든 먼저 10만 원 정도 쓰셔야 되긴 합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혼자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그거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비용 정도는 더 들 수 있겠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무튼 누군가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충분히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돈 주기로 한 약속 같은 경우는 지키시는 게 좋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소액이라고 설마 소송하겠어 이런 식으로 떼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몇십만 원 정도는 우습게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예전에 들어보면.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소액사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혹시나 이제 이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아 나도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4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괜히 혼자 또 이거 돈 받겠다고 연락했다가 요즘에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거 이런 경우를 봤어요 아니 돈 떼먹힌 건 나인데 내가 돈 달라고 연락 몇 번 했다고 이걸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