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아니 나는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황당함을 느끼세요.

나는 분명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왜 생전 처음 듣는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보유한 연체 채권,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기간 갚지 않은 빚을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부실 채권 매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채권들은 금융기관 계열의 전문 채권 관련 회사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대충 연락을 받으면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건지는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이 연체 채권들을 대부업계가 운영하는 매입 채권 추심 업체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요즘에는 몸을 좀 사리기 때문에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책권은 대부업체로 넘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이 이렇게 팔린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추심의 주체 그리고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는 감독기가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고 민원 처리 시스템도 있고 일정한 내부 통제를 받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보험사나 은행에서 잘못하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에서 잘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이 외부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이 대부업체가 결국 부실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걸로 이득을 보려면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회수를 해야죠 아무리 저렴하게 부실채권을 매입을 했어도 어쨌든 돈을 써서 채권을 매입을 한 거니까 이제 압박해서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장이나 가족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추심을 하는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대부업체 연락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잃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압박이 추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제 막 헷갈리는 와중에 지금 당장 얼마만 내면 내가 원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런 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유에 무조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살짝 뒤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채무자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채권 주인이 한 번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바뀌면서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주시는데 이게 또 자료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편물 같은 거를 다 받으시면 좋은데 또 이사를 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우편물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추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와 대부업체와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업체에서 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대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돈을 갚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를 갚아야 될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