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이제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대부업체에서 다 계산하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라는 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금전 채무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고요 판결이 확정된 채권 같은 경우도 10년 기간이 짧지는 않죠 근데 또 어떻게 어떻게 5년 10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출신업체 입장에서 소멸시효는 사실 매우 불편합니다

채권을 사들였는데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 추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채무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판례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추심을 하려고 해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법에서는 이거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소멸시효의 효과를 내가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저쪽 말에 넘어가가지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순간 이게 다시 채무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 근데 이게 원금이 천만 원이어도 이자가 막 계속 붙으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엄청난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원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이게 일부를 깎아주는 것에 혹해서

일부 변제를 하면 애초에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업체에서는 괜히 선심 쓰듯이 접근을 하지만 그 선심이

사실은 선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판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대부업체도 알겠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채무자가 알고 변제했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그 확인서 내지는 각서 등등 제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채무자가 알고서도 자의로 돈을 변제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대부업체랑 대화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추심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겁에 질려서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거나 무조건 끊고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제가 조심해야 될 걸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서푸르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돈 갚아야 되는 건 아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녹음이 되어서 법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돈을 막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에 이자가 무서워서 막 돈을 어떻게든 빨리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진짜 저쪽에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소송을 벌어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퉈도 사실은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괜히 겁먹고 마음 급해져서 섣부르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받으셨다면

상대방 회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어떤 채권에 대한 추심인지 여쭤보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관련된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내가 왜 갚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근데 이제 말로 말고 서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서류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혼자 소멸시효 도가 됐는지 아닌지 이런 거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랑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이미 파산이나 회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로부터 좀 상담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