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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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자가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 돈 아까워서 섣부르게 움직이셨다가 더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되지만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을 때는 그때는 진짜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라는 것도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저쪽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판사님이 소멸시효가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채무자가 주장도 안 했는데 알아서 판단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록 보다가 좀 이상하면 한두 마디 하실 때도 있죠
근데 판사님이 그거를 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을 때는 절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서류 온 거는 꼭 잘 받고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에 법원 집행관분들이 문 앞에 붙여놓고 가면 그거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막 그러던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아닐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포스트잇 스티커 같은 거를 봤을 땐 그건 집행관분이 직접 붙이고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포스트잇 같은 게 집에 붙어 있으면 전화를 해외 보시고
서류를 찾으러 직접 법원에 가십시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확인해라 이런 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접속해서 서류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에 가서 찾아가겠다고 할 때
그러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집행관분이 맞을 겁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나중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해도 글쎄요 법원에서 그런 주장해도 아 그러셨어요 라고 사정을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집행관분이 한 번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송달을 하고 그게 안 될 때 집행관분이 또 가는 건데 가는 것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하면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도 연체가 되면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이 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출시물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법적으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일부 업체들이 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소액 변제나 서류에 서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심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말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상담실에서는 채무나 추심 그리고 사금융 피해 등의 문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분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손해보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든 생각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었어요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추심대응 방향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처음 연락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법한 주차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법률 상담하다 보면 이 주차 관련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살면서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단 얘기겠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아침에 차 빼고 출근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