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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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어떤 차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힘겹게 나왔다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하는 거는 이제 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경차 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어쨌든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셨다가 주차 위반 스티커가 너무 강력하게 붙어서 화가 나서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위반금을 부과를 받으셔서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 돈을 정말 내가 내야 되느냐 나 이렇게 몇십만 원 못 냈나 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 아파트 주차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아파트 주차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지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파트 주차 분쟁이 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오히려 이제 구축 아파트들 주차 공간이 어떻게 해도 모자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적은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주차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잘 하신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 면수보다 입주민들이 등록하려는 차량 대수가 많아서 몇 대 이상은 얼마의 주차비를 부과한다.
보통 3대 이상부터 확 늘려가지고 몇 십만 원의 주차비를 부과한다.
아마도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입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동의를 하셨으니까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이제 관리규약 개정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입주자 대표에서 알아서 어떻게
원상복구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구축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걸로 많이 다투시고 신축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면을 단순하게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주차면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주차 공간이 모든 동에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 앞에는 주차 공간이 엄청 널널하고 또 어떤 동 앞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하죠 자리가 남았는데 왜 여기다 되냐라고 하면 아니 우리 집이 여긴데 왜 저기까지 가서 내가 주차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워낙 단지들이 크다 보니까 입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구 근처까지 차를 끌고 와서 다른 사람 거주하는 동 앞에 차를 대고 올라가서 버스를 타신다든지 택시를 타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 동 앞에는 바글바글한 거죠 차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주차 면이 많다고 해서 주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주차 공간이 또 정해져 있죠 모든 입주민들이 똑같이 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명당 자리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 혹은
주차선이 이제 조금 넓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편하게 될 수 있는 곳 거의 이제 혼자만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에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 차 한 대가 나가면 다른 차를 이제 거기다 바로 대가지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