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저같이 주차 못하는 사람은 평행주차하기 귀찮아서 싫어서 못해서 굳이 되지 않습니다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적당히 잘 붙여서 대면 이 정도 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 그런데 주차를 많이 하니까 아예 거기다 대놓고 이면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는데 글쎄요 근데 좀 불편하지 않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저는 반대이긴 한데

그래서 야간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이면 주차를 허용해주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밤 8시부터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칼같이 8시가 됐을 때만 거기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뻔히 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집에 가기에 가까운 자리인데 몇 시간 잠깐 대고 그 뒤에 어차피 될 수 있는 덴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많이들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시간 관계없이 아니 어떻게 얌체처럼 그렇게 주차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즘은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나 하나쯤은 돼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아파트 단지 잘 보면 그 아파트를 숙소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회사에서 사택이나 기숙사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주차 위반을 하는 경향이 있죠 어차피 내 아파트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주차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파트 주차 분쟁은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좀 커지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관리 주체에서는 생각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분쟁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거냐 왜 저런 주차 위반을 단속하지 않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주체 그리고 경비업체에서 주차단속에 소극적인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납득이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입주민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번 주차 위반으로 빡세게 스티커를 붙였다가 누군가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찾아와서 항의를 하면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니까 어지간해서는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종종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주차 단속을 강하게 했다가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폭언 협박하고 요즘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데 올리고 이런 걸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속에 소극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차단속 스티커를 세게 붙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위반 차량에 규정대로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가 이거 가지고 재물손괴라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실제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스티커 뗄 수 있지 않나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고소하시는 분들은 차량 전면 유리에 코팅을 했는데 발수 코팅 같은 걸 했는데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게 망가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발수코팅 다시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소를 하는데 일단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서 대충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경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주차 단속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