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자 이제 긴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법원은 일관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 시장이 스스로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이 됩니다.

반면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계약 내용에 손을 대면 물론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계약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법원 가서 계약 내용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 계약을 왜 체결하겠어요 사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앞으로 머리 아픈 일 없게 서로 확실히 하자는 건데 한 사람이 딴 마음 먹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돈 주기 싫다고 소송 가버리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판결은 단순히 중계보수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계약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보호한다는 큰

자체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죠 근데 그 계약이 공들여 체결한 계약이 나중에

지켜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결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좋은 일만 또 생기는 거죠.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부동산 중개 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 도급 계약에서 돈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계약서 써놓고 나중에 계약 바꾸자고 한다든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게 맘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다 시스템이 유지되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억지를 쓴다라고 하면 저 지세우 명사를 찾아주세요 제가 억지 쓰는 사람 상대는 잘하거든요 물론 저도 누군가가 보면 억지 쓰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약서 다 써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약을 해놓고

자꾸 말을 바꾸고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도 판례 소개를 가장하여 저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 출신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면 이거를 언제 빌렸는지 갚았는지 뭐 이런 게 그래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이 서는데 사실 대부분은 안 갚으신 경우가 많고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기를 늦출지 혹은 분할로 변제가 가능할지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게 아니라 어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부업체한테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