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생각보다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고 중계 이외에 다른 것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요.

컨설팅이라는 건 정말 명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법원이 이 약정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직권으로 보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깎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졌을 때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이 원심이 아마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 판결문에는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 경과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중개 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 요일 등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라고 판신을 했지만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뭘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고 사건 기록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했다고 보여질 만한 내용이 없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심리 없이 그냥 판단 기준을 나열하고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 표현으로는 추상적인 사정들만은 들어 판단했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유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대법원이 본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은 사건의 경우 판단 기준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제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고 판사님이 심증이 서가지고 한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거를 속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했던 수많은 사건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것을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이게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다투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내가 봤을 땐 이게 계약의 중요 부분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러이러한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받아보고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간 거니까 판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바로 앞에 말씀드린 거는 계약의 해석 문제였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이런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개 보수 또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이 판결이 좀 유리하죠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감액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단순히 좀 금액이 과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감액을 받아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왜 과다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감액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보수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의뢰인이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또 미리 챙겨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