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9/23(수) 상속 싸움 커지면 건물도 둘로 쪼갭니다 - 신은숙 변호사 (법무법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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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common triggers that turn family inheritance discussions into disputes?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동안 미뤄놨던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엔 부모님 부양이나 상속처럼 선뜻 꺼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대화로 잘 풀리면 좋겠지만 묵혀둔 서운함이 터지면서 갈등으로 번지는 일도 많은데요. 흔히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부자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든만도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들여다보면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가 3천건이 넘는데요. 상속 분쟁,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잠시 후 법무부인 신혜, 신은숙 변호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의 플러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상속 분쟁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신혜 신은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 하면 드라마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뭔가 돈 많은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들 아주 빈번하게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언젠가 죽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다만 이게 소송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한은 상속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그것도 분쟁화되는 금액대는 대충 우리가 어떻게 추산하면
될까요? 굉장히 우리가 상속 분쟁이라고 하면 재벌이나 연예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소송 가액이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소송 가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제 작년이죠. 2024년도보다 17%가 늘어난 거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4.7% 무려 5배가 늘어난 거죠. 4.7배 그러니까 5배 정도가 늘어난 거였는데 이거는 실제로 왜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가 상속 분장하면 돈이 많이 남겨져서 그걸 나누는 소송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남겼을
때
이걸 누가 갚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상속 재산 계산을 하면서는 휴대폰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 요금 그다음에 전기 요금 이런 체납된 요금 누가 낼 건지 다투는 경우도 있었고 형제 간의 소송 형이 동생보다 160만 원 더 받아갔다고 변호사비 550만 원 주고 소송으로 화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액 같은 경우는 소송 비용이 소송으로 얻게 되는 실익보다 더 클 것 같은데 굳이 소송까지 가는 이유들은 뭐예요?
감정입니다. 이게 남 같은 경우는 믿고 화가 나고
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혈육이라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서 생전에 그런 거죠. 내가 아버님한테 밑보여서 소외돼서 형한테만 다 재산을 줬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형한테만 재산을 남겼다라는 그런 서운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보면 아버님들이 재산을 다 장남한테 생전에 증여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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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8 chapters
1
What are the common triggers that turn family inheritance discussions into disputes?
0:09–6:25
2
How many low‑value inheritance lawsuits occur each year and why are they increasing?
6:25–13:09
3
Why do emotions and perceived unfairness drive heirs to file costly lawsuits over small amounts?
13:09–18:17
4
What are the three main types of inheritance litigation in Korea?
18:17–23:52
5
How did a real‑life case end with a building being physically cut in half?
23:52–29:31
6
How long does an inheritance dispute typically take from filing to final judgment?
29:31–35:01
7
What legal requirements must a handwritten will meet to be enforceable?
35:01–40:33
8
What practical steps can families take now to prevent future inheritance conflicts?
40:33–47:30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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