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9/22(화) 공적주택 | 뮤즈 AI | AI 집단소송 | 소득재분배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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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이른바 공적주택을 118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20만 호가 넘는 물량인데 과연 계획대로 공급이 될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메타의 최신 인공지능 뮤즈가 뛰어난 성능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했던 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돌아가는 인공지능 업계 소식을 오늘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 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면에서는 OS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과 복지가 양극화를 낮추는데 기여를 못한다는 뜻인데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중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뉴스들을 골라서 마침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좀 많이 짓겠다. 이것만 되면 사실은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건데 공급도 잘 되지. 싸게도 주겠지. 문제는 돈이 문제다. 이게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What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lan for public housing by 2030?
방안을 좀 들어보죠. 2030년까지 118만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어제 정부의 발표고요. 특히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게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도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당장 내년 말까지 15만 가구 입주를 시키고 연평균 공급량은 24만 가구 정도가 될 거다. 이거는 최근 10년 평균 공적주택 연간 공급량 16만 가구보다 한 50% 많은 물량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공급의 70% 이상 거의 80%가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보면 LH 등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아파트 지은 뒤에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한 20-30%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분양 24만 4천 가구고요.
그다음에 장기 임대하는 건설 임대가 35만 가구. 민간이 지어서 LH나 SH가 소유권 사들인 뒤에 임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매입 임대가 31만 3천 가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 골라서 정부한테 집주인하고 전세계약 맺고 우리한테 임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세임대가 23만 가구. 민간건설에 정부가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짓게 해서 이들이 10년 이상 운용케 하는 민간임대가 5만 2천 가구 이렇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또는 상상할 수 있었던 게 다 동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어서 분양. 지어서 임대 이미 존재하는 거를 사들여서 임대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 보고 옆구리 찔러서 좀 하세요 라고 해서 부추겨서 임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나온 건데 일단 새롭게 들리는 건 보편형 임대주택 중산층까지도 겨냥한 좋은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면적도 좀 좁죠. 이걸 입주 대상도 좀 넓히고 아파트도 방이 한 3개? 4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보편형 공공임대 보편형 임대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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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pters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0:09–2:09
2
What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lan for public housing by 2030?
2:09–13:25
3
How will the new “universal public rental” units be structured and who will qualify?
13:25–21:17
4
What are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challenges of meeting the 1.18‑million‑unit target?
21:17–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