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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4/10(목) 국민임대주택 승계요건은 무엇인가요?

10 Apr 2025

Descriptio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12년부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생활하시다가 2020년 무렵 치매 증세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어머니 병간호를 해오셨는데요, 그러다 올해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했으니, 누님이 임대아파트를 승계 받으려고 했는데요, 어머니와 같이 생활했다는 증빙이 부족하다면서 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님이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한 흔적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누님께서는 어머니 병원치료비와 간병비, 교통약자 차량비 등도 모두 누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단지 어머니가 생활하는 집에 대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는 증빙서류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님께서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까지 생겨서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명쾌한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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