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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5/29(목) 은행대출 때문에 작성한 전세계약도 2년을 지켜야 하나요?

29 May 2025

Descriptio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를 2~3달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관련해서 재계약 서류가 필요하면 미리 이야기하라는 말에 은행에 알아봤더니,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기인 11월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10월에 다시 2년 만기로 재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집주인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사계획이 생기면 6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6개월 뒤 이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이야기해달라고 한 걸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보증금으로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증금을 내주기 힘들다면서, 정 나가야겠다면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재계약 당시엔 묵시적갱신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은행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도 정식 계약으로 보고 2년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만료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만약 세입자가 새로 구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던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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