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additional loan regulations for high-value jeonse loans?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고 주식 결제 주기도 현재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한다네요.
구글이 월마트를 비롯한 소매기업들과 함께 AI 쇼핑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대출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언론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몇몇 언론이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다음 달쯤에 아마도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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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ow will the extension of stock trading hours affect investors?
우리는 그런 셋집이 하나 세상에 나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해서 민간 대출이 나와야 집 한 채가 새로 생기는데 다른 나라는 그냥.
기업비, 자기 자본으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줄어들까 싶어요. 아까 말씀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GDP 대비 80%까지 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죠. 이런 규제만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6월 27일 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사실 이렇게 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그렇고 전세 매물도 조금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가 지금 줄고 있지 않는 거죠.
한국 부동산원 자료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49주 연속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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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oogle's AI shopping alliance with retailers?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는 더 늘었지만 매물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kb은행 자료로 보면 2023년 8월 이후에 29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절대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서 대출을 얼마나 규제한다고 해야 이 대출 폭이 얼마나 줄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건 허리띠 졸라매듯이 줄여보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미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하잖아요. 비싼 집은 2억까지밖에 안 되고 좀 저렴한 집도 해봐야 한 6억 정도? 네.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뭘 더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일본은 무주택자의 고액 잔세 대출을 dsr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언론 보도의 주 내용이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는 게 연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원금하고 이자 등의 합계 비율보다 지금은 40%를 기준으로 해서 못 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합산할 때 무주택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 그런데 다 포함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고액 전세대출을 여기에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고액이 어디냐.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7억, 10억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전세대출은 4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미 규제를 하고 있어서 4억까지밖에 안 해주는 전세대출인데 이 중에서 고액을 하면 그럼 3억 넘는 전세대출인 경우라고 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수도권의 모든 집이 다 그 안에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으면 그 전세대출도 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쉬울까 그 저항이?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정부가 실제로 발표할 때 이게 고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를 좀 봐야 되고 나와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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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How does the current household debt ratio in Korea compare internationally?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정규 시간으로 운영되는데요. 7월부터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개장 전 시장을 운영하고 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개장 후 시간 외 시장을 또 한 번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도 주식을 거래하고 저녁 퇴근길에도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을 그런 시장을 하반기부터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시간 늘려놓고 나서 점유율 올라가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맞아요?
다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기거래소인 한국거래소 krx가 있고 또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래소가 두 개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구분해서 주문을 넣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게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알아서 최선 집행 의무라는 방식을 통해서
둘 중에 두 개 거래소 중에서 수수료나 이런 걸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중을 내도록 합니다. 일종의 경쟁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경쟁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경쟁시장이고 올 3월에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없던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프리마켓이라는 것을 운영했고 특히나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저녁시간에는 애프터마켓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여기서는 경쟁시장이 아니고 사실상 넥스트레이드의 독점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게 반대로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여러 가지 기반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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