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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What are the key changes in China's economic policy for 202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전인대에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발표됐는데요. 35년만에 처음으로 4%대라는 숫자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는 시각과 경제적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의 플러스. 중국 경제를 덮친 변화의 바람.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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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ow does the recent Chinese growth target compare to previous years?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91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이 된 중동이 중국 경제 엄청 무너뜨릴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며칠 전에도 방송 교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밖에도 여러 이야기가 중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고 장기로 갔을 때 중국 경제가 심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완전히 거꾸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저는 중국 속내를 보는 사람이니까 중국 속내는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약간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가장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게 중국 경제에 영향을 전체적으로 미치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반대급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속내가 있습니다.
Chapter 3: What factors are influencing China's economic growth projections?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란이 전체 비중에서 한 13% 정도 차지를 하고 베네수엘라 3, 4% 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비축한 분량이라든지 다변화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중동 문제가 몰랐던 이슈가 아니었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비축과 다변화 이런 부분에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가장 큰 부분들이 절대 친미정부만 안 들어오고 6개월 안에만 끝나면 우리한테는 더 긍정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전쟁을 한다. ai를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대만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우 시뮬레이션을 지금 이미 돌려본 것 같고요. 중국에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친미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처럼 그대로 친중처럼 간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이 내 바퀴 더 있냐.
내가 가져갈 테니 더 싸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원유를 가져갈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반미 전선이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계속 외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끝나고 나서 지금 1대1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1대1로 부분에서 중국이 한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속이 쓰리죠.
그러면 또 재건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재건을 한 팀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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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How is China's response to global economic challenges shaping its policies?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증시가 막 지금 급락을 하고 올라갔다가 메수카 메도카 사이렌 울리고 할 때 중국의 지금 증시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의 증시는 거의 4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엄청나게 동요가 있고 물론 제조업에 미치는 부분들 그 신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있지만 그게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끊어서 좀 갈까요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면
사실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조달하는 원유의 비중은 20%가 좀 안 되긴 합니다만 이들이 가져다가 중국에서 정유사가 정제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페트로차이나 같은 국영석유회사가 아니라 산둥성에 있는 티포트라고 불리는 독립정유사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제재유기 때문에 페트로차이나는 공식적인 루트 아니면 수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재유들을 독립정류사들이 들여오면서 굉장히 저가로 들여왔고 이게 산업에서 굉장히 가격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천이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건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류사들인데 페트로차이나 일본적인 국영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희석이 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구멍을 피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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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What role does consumer behavior play in China's economic strategy?
그럼 더 커지잖아요.
불이익이. 그렇죠. 분위기가 더 커진다니까 지금 그 비중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국영도 지금 들어가는 비중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비중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한 13%, 12%, 20% 그러니까 베네수엘로 합치면 20% 정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데 중요한 건 원유를 넘어서 석유화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르무즈 해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 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 상승이 크죠. 유가 상승하면 제조원가가 올라가는군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수출 수입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게 흔들 정도까지는 아닌 부분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네. 네. 라고 해서 보는 게 맞다.
Chapter 6: How is the Chinese government supporting innovation in key industries?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중국이 에너지 자립도는 굉장히 올려놓은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프타 생산이라든가 산업재로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컸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유가 에너지 원천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조 역할을 하는데 원유는 사실 반도체 만드는 데도 석유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가 이란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잡기 위한 부분들에 하나의 100% 들어가 있고 네타니아우도 이번에 기회입니다. 형님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이란의 중국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란의 중국화는 대부분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 안 잡으시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협정적인 부분들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그 스톤이나 육가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아까 제거 지금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한 100일이 배축되어 있다. 130일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 부분에서의 또 이거는 이제 다변화 부분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 과도기 측면에서 영향은 맞지만 그게 중국 경제 전반적인 제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게 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물론 그런 표면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그럼 그다음에 중국 8개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빨리 어쨌든 6개월 안에 범행이 끝나야 되고 제발 친미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히 그대로 가는 시나리오들로 지금 가는 게 중국이 가장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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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hina's focus on technology and sustainability?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외부의 악재 때문인 건지 내부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이번에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성격의 목표치가 4%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단은 4.5에서 5%의 숨은 함의가 뭐냐.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인식하다시피 성장 동력이 버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전에 우리가 중국의 1, 2월에 나온 지방양의 내용을 보더라도 올해 지방양의 31개 성의 평균치가 5.1 나왔습니다. 이게 2025년도가 5.26. 2022년도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지방정부 했지만 다 실현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동성이 2025년도 5% 목표치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3.9% 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큽니다. 광동성이 어마어마 무시한데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이고요. 올해 지방양의 결과를 보니까 18개 성시.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가 전년 대비 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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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How can other countries learn from China's economic strategies?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질적 전환인데 지금 어차피 이대로 가면 우리가 꾸역꾸역 맞추는 형태로 5%나 계속 꾸역꾸역 맞추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은 버겁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쉬운 이야기로 질적 전환.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산업 혹은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를 더 올려서 성장을 하겠다. 수출 같은 경우도 휴먼노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제조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더 늘어났고 과거의 전통 제조의 수출 부분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가 정치적인 부분들이죠. 내년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내년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100년이 되는 해고요. 그다음에 사연임이 되는 중간에 과도기적인 측면입니다. 높게 잡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좀 적게 넓은 공간을 둔 거죠.
그래서 구간성장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4.5를 하든. 그러니까 4.5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진핑 리더십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구간 성장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해에서 그 이벤트를 앞둔 그 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게 더 큰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금방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보수적인 입장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는데 특히 실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내수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내수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가장 큰 이슈고 이번에 양회에서 2026년 올해의 10대 핵심 업무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가지는 순서대로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소비입니다. 소비. 작년에 꾸역꾸역 5% 마련했다. 그 5%의 기여도를 보면 소비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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