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표현으로는 추상적인 사정들만은 들어 판단했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유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대법원이 본 거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한 걸 법원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죠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한번 계약을 했으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좀 억울할 수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