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좀 너를 뛰기는 하죠 어느 날은 민사소송 얘기했다 어느 날은 형사소송 얘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그때 할 말이 생기거든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막 입을 털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녹음을 하는데 그래야 좀 분량 채우기도 수월하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냥 의식의 흐름에 가까운…

…그리고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 경찰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경찰서 가서 그냥 진정서 쓰고 자료 내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해 주시지만 민사소송은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라면 사실 조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고 송달이 안 되면 또 송달…

…물건의 하자에 대한 입증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기스가 어디까지 나있어야 이게 하자인지 그리고 이 하자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 이 중고 물건 특성상 확실하게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