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여러 판결이 내려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내린 적도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사자가 많으면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약정을 좀 제대로 체결했겠죠.…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통으로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죠 결국 그 땅을 한 필지씩 또는 여러 필지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작업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담당을 한 거죠 판결문에서는 매입 용역을 의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