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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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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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2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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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고 보는데도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투자자 보호나 과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세 차례가 미뤄졌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준비기간을 줬고 또다시 미루면 과세 시점을 계속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사고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데 왜 가상자산만 계속 예외를 두냐.

이게 조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정부는 국내 거래소에 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전산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국가 간 해외 가상자산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과세를 위한 기반도 이전보다는 갖춰졌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죠.

우선은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정부가 2020년 가상화폐 과세체계를 만들면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 채권과 별도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취득가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다면 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점차 구축되고 있긴 한데요.

아직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여러 차례 거쳐 국내에 들어온 가상자산은 처음에 언제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해 들어온 가상화폐는 취득 시점과 취득가를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거든요.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여러 거래소에 분산된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손익을 계산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세금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수많은 체납자가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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