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9/15(화) 재건축 초과이익 | 가상자산 과세 | 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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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재초환” (re‑construction excess‑profit levy) and why is it being imposed now?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됩니다. 2018년 제도 부활 이후에 실제로 부과되는 건 처음인데요. 재건축 조합들은 이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동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조폐공사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사용, 지폐 사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 조폐공사의 매출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열아빈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업계에서는 줄여서 재초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재건축으로 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데 주변 집값보다 보통은 더 오른다. 그러니 주변 집값보다 더 오른 만큼의 반은 또 세금으로 내라. 부담금으로 내라 하는 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인데 이게 당연히 내야지라고 하는 여론과 부당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부딪히면서 그동안 규제를 개선을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이번까지 고지서 안 보내면 이제 세금을 못 걷게 됐으니 고지서는 일단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상황까지 온 모양이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중간중간에 제도 시행 이후에 유예되고 약간 완화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익의 과도한 부분을 국가가 일부 해소하자라는 목적으로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 때 부가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이거는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그 안에 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세를 겪었고 시장 상황 때문에 부가 유예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시행이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건데 중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부담금을 완화하자라고 해서 완화 조치를 또 내려줬습니다.
How did the 2006‑2018 history of the excess‑profit levy shape today’s controversy?
완화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이 실제로 부과가 될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부과 당사자들 조합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좀 낮춘다고 낮췄는데 폐지를 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익이 좀 많이 생긴 곳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때도 바꿀 때도 이러면 아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 이외의
지역은
별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느낌은 갖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당장 지금 서초구의 반포현대 여기가 이제 지금 재건축해서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여기가 이제 2017년도 7월에 준공했는데 이게 제초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무조건 올해 안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지서 날려도 시간 지났으니까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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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6 chapters
1
What is the “재초환” (re‑construction excess‑profit levy) and why is it being imposed now?
0:09–3:19
2
How did the 2006‑2018 history of the excess‑profit levy shape today’s controversy?
3:19–8:26
3
Why are residents of Seoul’s high‑value districts like Seocho protesting the new charge?
8:26–12:29
4
What reforms are being demanded for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excess‑profit levy?
12:29–17:22
5
Why has a petition to postpone virtual‑asset taxation gathered over 50,000 signatures?
17:22–21:08
6
How will the 22% tax on crypto gains over 2.5 million KRW be applied and what are the challenges?
21:08–24:02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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