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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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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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ep OctJan 26AprJulnow

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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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지 약 3주 만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인 거죠.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165만 원이 됩니다.
이번 청원은 공개 이후 한 달이 되기 전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과세를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니 이를 2년 동안 준비한 후 과세를 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떠나고 오히려 국내 거래소의 매출과 법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투자자들이 반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5월에도 코인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요.
불과 넉 달 만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시 5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실제로 유예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고 보는데도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투자자 보호나 과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세 차례가 미뤄졌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준비기간을 줬고 또다시 미루면 과세 시점을 계속 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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